제1조(목 적) ① 이 지침은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0조 제1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개인신용정보 활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과 체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회사는 신용정보업자로서 신용정보법 제20조 제1항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신용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내부관리규정으로 마련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에 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지침은 회사와 업무상 연관을 맺고 있는 타사 및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이때 타사 및 개인과 직접 관련된 부서장과 임원은 당해 업무처리내용이 이 지침에 위반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 지침의 내용이 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 ① 이 지침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적법한 수집과 이용, 선량한 관리 및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은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있다. ② 이사회와 경영진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정책 및 지침에 대한 적정성을 재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외부고지) 회사는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정책의 주요 내용을 회사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재하여 고객권리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 및 고지한다. 제5조(고객정보 활용업체에 대한 감독) ① 임직원은 신용정보를 타사에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업체 등과 고객 신용정보의 활용, 보안 및 위규시 제재 내용 등이 포함된 별도의 “보안관리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약정”은 제공된 고객정보의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앞 제공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며, 그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③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업체 중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금융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안관리내용을 더 강화시켜야 하며, 약정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강화된 보안관리방법은 고객정보를 보안이 취약한 전자메일, 디스켓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우 암호화하여 송부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신용정보조회제도)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본부 및 부서는 조회 오ㆍ남용 업체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본인 신용정보 무료조회) ①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와 오류정보의 정정을 통한 보유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가입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용정보 및 신용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정기적 조회는 연간 1회 혹은 1주일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부서 자체의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오류정보 정정청구절차) ①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정정을 요청받은 경우 그 정확성을 확인하여 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 대해 정정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정정내용을 회사가 정보를 제공받은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당해 부서의 임직원은 정보제공자에게 자신의 정정처리결과(일자, 정정여부)를 정정청구 통보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신용정보 오ㆍ남용 방지) ①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부서의 개인정보관리자는 종업원의 개인정보 취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부서의 조회권한부여담당자는 조회권한을 직급별ㆍ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휴회사 등과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해 제휴회사 고객에게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휴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① 회사는 감사의 감독을 받아 개인신용정보관리ㆍ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전항의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총괄한다. 1.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지침 제ㆍ개정 총괄 2. 고객 신용정보관리ㆍ보호 관련 민원 등의 이행상황 감독 3. 차등 부여된 신용정보 조회권한의 주기적 적정성 점검 4. 임직원의 개인정보 취급상황 확인수단의 점검 5. 신용정보 이상 과다조회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수시 점검 6. 고객 피해 구제 및 관련 내부시스템 점검 7. 관련 부서 모니터링 8. 내부직원 교육담당 ③ 제2항의 점검은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이 개인신용정보 관리부서의 고객신용정보 조회건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회건수가 평소보다 급증한 직원들을 샘플링하여 점검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은 점검절차시 전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가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8호의 교육은 정보유출 및 대응사례 등을 발굴하여 신용정보보호에 대한 직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내부통제장치 활성화) ① 개인신용정보를 전산관리하는 부서는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등 이행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은 개인정보 이용자의 식별 및 인증, 개인정보 접근권한관리 및 제어, 개인정보 누출ㆍ파손방지책, 정보시스템의 가동상황 기록, 분석 및 감사 등을 포함한다. 제12조(제재) ① 임직원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조회 하는 등 신용정보법 및 이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당해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징계의뢰시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은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서면에 의해 인사담당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고객 신용정보 보안관리약정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이하 “갑”)가 ××× 주식회사(이하 “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고객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갑”이 “을”에게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고객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고 상호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목적외 사용금지)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는 그 제공목적에 직접 해당하는 업무( 업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는 사전에 “갑”의 승인 없이 업무목적 외에 별도 혹은 다른 매체에 저장ㆍ 출력하거나 복사ㆍ가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활용통제 및 전담관리자 지정)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를 제한하여야 하며, 각각에게 전용 ID를 부여하고 암호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용자가 고객 신용정보에 접근할 경우 ID 및 암호를 통해 그 권한을 확인하여야 하며, 각 이용자의 고객 신용정보 접근 및 활용에 대해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고객정보가 보관된 장소에 대해 출입통제장치, 감시카메라 설치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각 이용자의 ID와 암호가 공유ㆍ누설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을”은 각 이용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ㆍ감독할 책임을 진다. 제4조(신용정보의 송수신) “갑”과 “을”은 고객정보를 전산데이터의 형태로 상호 송ㆍ수신하는 경우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한다. 제5조(고객정보 폐기 및 반납)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에 대해 사용 또는 보관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내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공목적이 충족된 이후 즉시 해당 정보를 폐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하여 “을”이 고객 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갑”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보안관리상태 및 정보폐기 또는 반납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을”의 사무실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고객 신용정보가 유출(예 : 2회 이상)되거나 이 약정상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갑”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경우 “을”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은 제휴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을”은 “이용자”에 대해 고객 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신용정보 오ㆍ남용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갑 :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 을 : ×××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상 태 대표이사 홍길동